"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해서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주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주로 사용하는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 서류입니다. 다양한 거래나 계약에서 신분을 증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본인서명확인서"와 같은 전자 문서 형식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한 내용과 오프라인 발급, 인터넷 발급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봅시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서류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서류인데, 특히 좋은 점은 기존의 인감증명서 제도를 보완하고 대체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vs. 인감증명서 비교
| 구분 |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 사전절차 | 인감등록 사전신고 (본인이 행정청 방문) *예외적 서면신고 허용 |
사전신고 절차 없음 | 사전이용승인신청 (최초1회) |
| 신청주체 | 본인 또는 대리인 | 본인 | 본인 |
| 신청방법 | 발급기관 방문 | 발급기관 방문 | 전용사이트 접속 (방문 불필요) |
| 본인확인 | 신분증 확인 (확인 곤란시 무인 확인) |
신분증 확인 (확인 곤란시 무인 확인) |
온라인상 확인 (발급비밀번호, 공동인증서등) |
| 확인방법 | 인감날인 | 본인 자필 서명 | 공인전자서명 |
| 발급형태 | 문서 | 문서 | 전자문서 |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래 그림에서 "개정"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발급방법, 발급비용, 발급 시에 신분을 확인하는 방법, 활용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1. 방문 발급 :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은 필수입니다.
2. 신청 대상 : 본인만 신청 가능 (대리 신청 불가)
3. 유효 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1. 첫 발급 절차: 처음 1회는 필수적으로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하고 이용 승인을 받습니다.
2. 온라인 발급 : 이후 정부 24 사이트에서 개인 인증 이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주요 용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다양한 거래 및 계약에서 사용됩니다. 특히,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공공기관 및 정부 관련 서류 제출에 적합하며, 일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민간기업과의 거래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요 용도
자동차 매도 : 자동차 매도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금융 거래 : 은행이나 보험사 등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사용됩니다.
공공기관 제출 : 공공기관 및 정부 관련 문서 제출에 필수적으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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