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부분의 가정에서 반려견을 키우고 있습니다.
반려견과 산책 및 외출 시에 주변 사람에게 피해가 없도록 꼭 지켜야 하는 규정이 목줄과 입마개인데요. 이 규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은 사람이 많아서, 오늘 글에서는 반려견 목줄과 입마개 법률 규정을 공유합니다.
아래에서 규정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나와 주변사람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합시다.
1. 반려견 목줄 착용 의무
2022년 2월 12일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라서 반려견은 외출 시 반드시 목줄을 착용해야 합니다. 규정은 품종과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반려견에게 적용이 됩니다.
(1) 목줄 착용 규정
✅ 목줄 길이 제한 : 2미터 이내
✅ 미 착용 과태료 : 목줄이나 가슴줄을 미착용하고 외출할 경우 적용
(3개월 미만의 경우 안아서 외출 시에는 미 적용)
✅ 과태료 : 과태료는 적발 누적에 따라서 금액이 상이합니다.
| 위반횟수 | 과태료 |
| 1회 | 20 만원 |
| 2회 | 30 만원 |
| 3회 이상 | 50 만원 |
누적이 되면 과태료가 상승하므로 외출 시에서는 반드시 목줄을 착용하도록 합시다.
(2) 공용공간에서 규정
공동주택이나 건물 내부 등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고 있거나 목줄 또는 가슴줄을 직접 잡고 있어야 합니다. 직접 잡아서 반려견이 이동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맹견의 입마개 규정
맹견으로 분류되는 견종은 외출 시 입마개와 함께 목줄을 착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목줄과 입마개가 필수인 견종
- 도사견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 로트와일러
-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위의 품종 또는 이들과 혼합된 믹스견도 목줄과 입마개 착용이 필수입니다.
3. 이동장치를 사용하여 이동
맹견을 이동장치에 실어 외출할 경우,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동장치는 탈출이 불가능하도록 잠금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4. 동물 유기 & 학대 규정
2021년 2월 12일부터 개정된 법률에 따라, 동물 유기 및 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 동물 유기 :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동물 학대 : 3년 이하 징역형,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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